고용·창업상시기타(상담)

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

법률서비스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권리보호와 안정된 경영환경 조성
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
접수 기관
정보 없음
신청 기한
상시신청
조회수
537

💰 지원 내용

지원대상: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지원내용:법률 상담, 법률서식 작성, 화해·중재·분쟁조정, 소송 지원

🙋 지원 대상

지원대상: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,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

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

지원내용
내용증명,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(최대 100만원)
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(150만원~ 300만원)

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

지원결정
  •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
  •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가능

📝 신청 방법

방문신청 직접입력

📞 전화 문의
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/042-380-3065
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→
⚠️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,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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