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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상시현금(감면)

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

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

소관 기관
경기도 안양시
접수 기관
정보 없음
신청 기한
상시신청
조회수
1,172회

지원 내용

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
  •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(감면율 100%)
허가수수료
  •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, 공작물의 신·개축허가, 토지의 굴착·성토·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,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(감면율 100%)
  •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(감면율 100%)
  •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

🙋 지원 대상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
  •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
  •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
  •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
  •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

📝 신청 방법

방문신청

📞 전화 문의

안양시청 생태하천과/031-8045-2923 만안구 건설과/031-8045-3504
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→
⚠️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,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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